미 정부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발벗고 나서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정부 웹사이트가 내놓은 새로운 감사 보고서에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정부측의 노력이 엿보인다. 하지만 부처들간에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에 있어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연방정부 웹사이트들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을 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일반 회계국(General Accounting Office, 이하GAO)은 보고서를 통해 아직 이 사이트들이 해야 할 일은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됐던 70개 사이트 중 69개 사이트에 프라이버시 정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4개 사이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연방지침을 모두 따르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일부 사이트들은 사회보장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비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코네티컷 상원의원인 조 리버만이 앨고어의 러닝메이트로 선발되기 전 요청했던 GAO 조사는 지난 4월 14일 70개의 정부 사이트들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지난 6월 공화당의원들은 연방 웹사이트들이 기업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방 사이트들이 소비자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기록은 최악의 상태로 드러났다.

몇 가지 긍정적인 징조

3년 전, 한 연구에서는 사용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중 대부분이 데이터 사용 경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99년 4월에 실시한 연구에서 조사대상이 됐던 46개 정부부처 중 1/3만이 자체 홈페이지에 프라이버시 정책과 관련한 링크를 갖고 있었다.

최근 미국 의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카니보어(Carnivore) 감시 시스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중이다. FBI는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 e-메일 같은 전자 데이터를 확보해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GAO은 카니보어를 조사하진 않았지만 정부 사이트들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좀 더 민감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정책은 갖추고 있었다.

GAO는 미래의 소비자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이하 OMB)은 지난해 발표한 프라이버시 요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사이트들이 정보 수집 내용, 이유, 사용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의 조사는 ‘중요한 정보(substantial information)’같은 몇 개의 용어에 대해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조사보고서에는 “OMB 지침에서는 사회보장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같은 정보들이 ‘중요한 정보’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 우리는 그런 정보들이, 프라이버시 정책 없이 온라인 형식으로 수집되는 몇 가지 사례를 발견했다”고 적혀있다.

이 보고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정책들이 사이트마다 반복 적용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