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벌 강화 … 한나라, 특별법 추진

한나라당은 18일 집단따돌림 등 학교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배은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배 의원은 “특별법안에 피해 학생을 위한 대책과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학교의 학생지도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으로는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거나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의 도입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형사 피해자 대책기금의 수혜 대상에 학교 폭력 피해자를 추가하는 것도 추진된다. 이 밖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학·퇴학 등 벌칙 조항의 강화 ▶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학교 당국의 조사권 강화 ▶교사의 학생지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력 확충 방안도 다뤄진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 18대 국회 내에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