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연일 걸프전 이후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 환율은 외환위기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단기외채 비중은 끝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주가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와함께 소득분배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은 일부업종만이 주도하고 있어 완전한 경기회복으로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는 정쟁을 일삼느라 각종 금융.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이익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물가.환율.경상수지.주가.외채.임금 불안 환율의 경우 4일 현재 원.달러 환율이 1천104원으로 전일에 비해 1원정도 떨어져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환율은 지난 5월 이후 현대사태와 동남아 외환시장 불안이 겹치면서 1천120원선을 넘기도 했으나 8월들어 다시 하락세다.
종합주가지수는 4일 681.30, 코스닥지수는 107.63으로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가하락은 결국 기업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진다.
전체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단기외채 비중은 33.4%로 작년 12월말 27.9%, 올해 1월 29.2%, 2월 29.7%, 3월 30.3%, 4월 32.9%, 5월 33.1% 등에 이어 계속 상승세다. 재경부 관계자는 7월말 현재 단기외채 비율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월보다 높아진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수입유가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동산 두바이유는 1일 현재 배럴당 29.5달러로 걸프전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두바이유는 지난달말 24달러였다가 이달 초에 25달러로 올라선데 이어 중순에는 26달러, 하순에는 28달러에 각각 진입한데 이어 매일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말 27달러 수준이었던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35.4달러로 걸프전 이래 가장 높은 시세를 보였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오는 10일 증산에 합의하면 국제유가는 단기적으로 안정되겠지만 불안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지난 1∼7월중 경상수지 흑자는 52억1천만달러로 작년동기 149억8천만달러의 34.8%에 불과했다. 정부는 유가불안이 지속되면 올해 100억∼120억달러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상승과 의보수가 인상 등으로 인해 8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보다 0.8%나 올랐다. 이는 지난 1월 0.2%, 2월과 3월 각 0.3%, 4월 -0.3%, 5월 -0.1%, 6월 0.5%, 7월 0.3% 등과 비교하면 큰 폭이다. 추석수요 증가로 9월 물가는 더욱 오를 전망이다.
이와함께 지난 상반기중 임금상승률은 8.8%에 이르렀고 특히 제조업은 9.1%나 됐다. 이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범위라지만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걱정하고 있다.
◆소득간.업종간 불균형 불안 정부의 중산.서민층대책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구조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를 점검한 결과 소득분배구조는 작년 동기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구조는 지난 1.4분기에 다소 호전됐으나 다시 심각해진 셈이다.
정부는 디지털.지식기반경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학력자의 소득이 고학력자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분배구조는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같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반도체.통신.자동차 등 일부업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 완전한 경기회복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19.3%이나 반도체를 제외하면 9.3%다. 또 업종별 생산증가율은 반도체 57.2%, 사무회계용기계 79.5%, 음향통신기기 23.0% 등이나 자동차를 제외한 특수선박.철강유조선.전동차 등 기타운송장비는 14.5% 줄었고 조립금속도 3.2%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건설업은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인 97년의 80% 수준에 그치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회직무유기.단체집단이기주의 불안 국회가 선거비용 실사개입 논란 등으로 각종 구조조정 및 중산.서민층 지원관련 법안들의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즉 ▲금융지주회사와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법안 ▲2조4천억원 규모의 저소득층 지원과 의약분업 실시비용을 위한 추경예산안 ▲생계형 저축신설 등을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 제출됐는데도 처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들 법안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정기국회가 아닌 임시국회에 상정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가 늦어질까 속태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공적자금 추가 조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공적자금이 바닥난 만큼 추가조성이 지연되면 금융.구조조정에 적지않은 차질이 빚어진다.
게다가 의사협회를 비롯한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채 언제든지 집단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