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가 반대한 KTX 민간개방 … 설득 나선 국토부

수서발 KTX 운영의 민간개방을 두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17일 끝장토론을 벌인다. 국토부는 토론을 모두 공개할 방침이며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12일 “코레일 관계자들을 불러 서로의 주장을 펴고 설득하는 끝장토론회를 한다”며 “현재 적절한 장소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 없이 민간개방 계획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본지 1월 12일자 20면>

　구 정책관은 “KTX 민간개방 계획과 관련해 괴담 수준의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다”며 “국민이 철도를 많이 이용할 설 연휴(21~24일) 전에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이달 말께 교통·철도 전문가와 관련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정확한 민간개방 계획을 밝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차원이다.

　국토부는 국회에 대한 설득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12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KTX 민간개방에 대해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구 정책관은 “(민간개방 여부가) 법적으로 결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공감대 형성과정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며 “당정협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 국회를 자주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도 끝장토론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레일의 정정래 전략기획처장은 “통보를 받았다”며 “참석해서 제대로 문제를 지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가 올해 상반기가 목표인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코레일의 비효율보다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등으로 나뉘어 있는 철도산업 전반의 비효율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조만간 KTX 민간개방 정책에 반대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밀실논의를 통한 졸속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