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테마주’로 최근 증권시장에 이상 과열 조짐이 일자 금융당국이 전담팀을 만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스스로도 위험한 걸 알면서 ‘판’에 뛰어드는 투기 열풍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금융감독원 고찬태 자본시장 조사1국장은 “테마주와 루머 조사 전담팀을 만들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정 종목을 조사할 경우 해당 종목을 언론에 곧바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 국장은 “불공정 거래는 조사가 마무리된 뒤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는 게 관례”라며 “하지만 테마주의 경우 증선위원장의 긴급조치권을 활용해 조사가 끝나기 전에라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뿐이 아니다. 한국거래소도 정치 테마주 종목에 대한 심리를 강화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주식을 미리 사놓고 풍문을 퍼뜨리는 행위나 여럿이 짜고 가장매매 등을 통해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미 코스닥 시장은 무늬만 ‘정치 테마’ 70여 개 종목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투기판이 된 지 오래다. 당국의 미온 대처론 약발이 듣기 어렵다. 비트컴퓨터가 좋은 예다. 이 회사 조현정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하자 주가가 급등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4일 비트컴퓨터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회사 주가는 다음 날도 상한가를 이어갔다. 경고 정도로는 ‘정치 테마주’에 편승한 투기세력의 탐욕을 가라앉히기 어렵다는 얘기다. 게다가 제재도 솜방망이다.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처벌은 통상 수개월이 지나 이뤄지는 데다 검찰로 넘어가도 기껏해야 벌금형으로 끝나는 등 처벌 수위가 약하다.
테마주 열풍에는 ‘폭탄 돌리기에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심리가 있다. 주가가 반 토막이 나더라도 ‘설마 내가 당하랴’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삼성증권 이남용 연구원은 “테마나 루머를 악의적으로 작전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며 “신속하게 끝까지 추적해 처벌을 강화해야 시세 조종 세력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작전세력 끝까지 추적, 처벌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