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국장' 긴장속 공무원 절전 칼퇴근...정치에 중독된 증시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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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한우협회 회원 300여 명이 5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한우 값 보장’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주 경제뉴스는 한우가 장악했다. 축산농가들이 “소 값이 개 값이 됐다”며 아우성을 쳤다. 600㎏ 암소가 가축시장에서 370만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1년 전보다 거의 40%나 떨어졌다고 한다. 송아지 값 하락폭은 50%를 넘는다. 농민들은 청와대로 가자며 거리로 나섰다. 그런데 정부가 대책이라고 생각해 낸 게 영 말이 안 된다. 이명박(MB) 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올해 물가 억제 목표를 3%로 제시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는 “생필품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물가관리 실명제(實名制) 도입을 언급했다. 이틀 뒤 바로 실행안이 나왔다. ‘쌀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추·쇠고기·고추는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맡는다’는 것이다. 책임자를 정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문책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에도 “민생 안정을 위해 생필품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곧바로 경제공무원들이 특별관리대상 52개 품목을 선정했다. 이른바 ‘MB 물가지수’다. 지난해 7월에는 “주요 생활물가를 선정해 16개 시·도별로 매달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신(新) MB 물가지수’다. 그 뒤에도 물가는 잡히지 않았다. 그런식으로 잡힐 문제라면 애초에 고민거리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물가담당제를 또 도입했다. 청와대 경제비서관들은 어떤 입장인 지 슬그머니 화가 난다. 30년 전에나 쓰던 낡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지난주 한파가 번지면서 여기서도 낡은 아이디어가 나왔다. 전기 절약을 위해 공무원들이 ‘칼퇴근’을 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브레인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생각이다. 추위가 몰아치면서 지난주 전력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일 오전 한때 순간 전력수요가 7352만㎾까지 올라갔다. 예비전력은 523만㎾, 예비율은 7.1%까지 떨어졌다. 전력 당국은 예비전력이 40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단계별 정전조치를 취한다. 이런 사태를 진정시킨다며 박 장관은 9일부터 21일까지 재정부 직원부터 정시에 퇴근하라고 지시했다. 전기 과소비는 기본적으로 원가를 밑도는 싼 요금에서 비롯됐다. 오랜 정책 실패에서 야기된 문제를 칼퇴근으로 대응한다는 발상이 놀랍다. 과천 공무원들이 제때 퇴근하면 전기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가서 나라를 걱정한다며 냉방에서 지낼까.

증시는 요즘 ‘좌철수, 우현정’이 유행어다. 안철수 서울대 교수가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안철수연구소 주가가 마구 뛰더니 이번엔 조현정 회장의 비트컴퓨터다. 조 회장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으로 임명됐다는 뉴스 직후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마구 상한가를 쳤다. 12월 26일 3635원이었으나 지난 5일에는 9360원까지 올랐다. 안철수연구소 주가는 지난해 6월 말 2만원도 안 됐으나 지금은 16만원을 넘는다. ‘정치에 중독된 시장’이다.

민간기업은 좋았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매출이 47조원, 영업이익은 5조2000억원. 둘 다 사상 최대다. 2011년 연간 매출은 164조7000억원, 영업이익은 16조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6월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세게 얻어맞은 스마트폰 쇼크를 극복했다. 이젠 ‘200조(매출)·20조(영업이익)’ 클럽 가입이 기다려진다. 블랙아웃(전국적인 정전사태)을 걱정하는 가운데 SK텔레콤은 빌딩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개발해 돈벌이에 나섰다.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 관련 기술을 상용화한 시스템이다. 이걸 기존 건물에 적용할 경우 에너지 소비를 15~30%나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설치비는 일본 업체의 3분의 1 수준이고, 게다가 후불이어서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나라 밖 소식으로는 미국 경기가 좀 나아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가 전달보다 20만 명 늘어났다. 시장 예상치(15만 명)를 넘어서는 것이다. 덕분에 12월 실업률은 8.5%를 기록, 2009년 2월(8.3%) 이후 거의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12월 소비자신뢰지수도 높아져 소비경기도 개선될 조짐이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는 여전히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스페인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거라는 소문이 나돈다. 사태는 동유럽으로 번질 기미다. 정치불안과 경제난이 겹친 헝가리가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6일 헝가리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로 강등했다. 미국이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유가 불안세는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