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적자금 투입 은행 필요하면 감자"

앞으로 공적자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은행들은 감자를 실시하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부실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할때 감자가 필요하면 해야한다”며 “은행들의 경영평가 과정에서 은행별로 적절한 공적자금 투입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영평가위원회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을 10%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감자후 유상증자를 포함,후순위채 매입·증자·액면병합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지방은행의 감자는 불가피하나 이미 공적자금이 투입된 시중은행들은 감자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대신 ▶후순위 채권을 사주거나 ▶정부가 우선주를 사주고 일정기간 뒤에 발행은행이 그 우선주를 되사는 ‘옵션부 우선주 매입’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자후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은행은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고,공적자금이 이미 투입된 은행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적자금을 까먹은 결과가 돼 감자 실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5일 발표된 은행별 BIS비율을 근거로 이달중 경영평가대상 은행을 정한 후 경영평가 등을 거쳐 11월중에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