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진도·신호 등 8개사 오너·법인 세무조사 의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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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부동산을 계열사에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거나 회사자금 유용,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미주, 진도,신호그룹오너와 신호계열의 신호제지.신호유화.동양철관, 신동방.서한 등 모두 8개사 오너경영진 및 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협력업체 지분을 위장취득한 혐의가 있는 대우자동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 7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44개사에 대한 럴해저드(도덕적해이) 특별점검을 벌여 보유 부동산을 계열사에 비싸게 매각하거나 자금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미주, 진도, 신호그룹 오너와 신호그룹 계열의 신호제지.신호유화.동양철관, 신동방,주택건설업체인 서한 등 8개사의 오너 경영진 또는 인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주 박상희 회장의 경우 소유 토지를 지난 97년 12월 계열사인 미주실업에 24억원에 매각하면서 5차례에 걸쳐 선금 23억원을 받아 이중 13억원을 미주철강 증자에 사용했으며 잔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이 당시 매각한 토지가격은 공시지가(97년 당시 ㎡당 20만원)보다 13만원 높은 33만원이었다.

또 진도그룹 김영진 회장과 특수관계인도 보유토지를 지난 97년 6월 계열사인 도종합건설에 86억원에 매각했으나 매각금액(㎡당 21만1천원)이 공시지가(㎡당 2만7천원)에 비해 높았고 매입사유를 `아파트 건설"로 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계획승인이 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회장은 지난 94년 1월에서 98년 2월 사이 ㈜진도로부터 1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차입, 이중 22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나 이를 갚을 자금여력이 없다는 사실도 적발됐다.

신호그룹 이순국 회장은 지난 96년 영진테크 인수와 관련, 전 사주의 보증채무(170억원) 면제를 위해 계열사인 신호제지 발행어음(34억원)을 채권은행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부실계열사에 대여해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업체의 부도 등으로 회수불능상태가 된 신동방, 신호계열의 신호제지.신호유화.동양철관, 주택건설업체인 서한 등 5개사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계열사 대여금이 부실화한 규모는 신동방이 654억원(회사측은 향후 5년간 127억원 회수예상), 신호계열 3개사가 649억원, 서한이 96억원 등이었다.

금감원은 협력업체 주식을 다른 협력업체 및 타인명의로 신탁하는 수법으로 위장지분을 취득한 대우자동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의뢰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계속추진업체 44개 가운데 19개사가 오너의 사재출연을 약속했으나 이중 동아건설(최원석 전 회장)과 한창은 재산의 소유권이전을 거부하는 형태로 이를 이행하지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채무가 조정된 18개사중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주가 경영일선에서 퇴진한 기업은 8개사에 불과했으며 고합(장치혁), 갑을.갑을방적(박창호), 신원(박성철),삼표산업(정도원), 서한(김을영) 등 6개사의 오너는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