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규성신여대 교수·정외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한·중 간에 발생했다.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이를 단속하는 한국 해양경찰관을 살해한 사건이다.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법 집행에 저항해 살인까지 한 것이다. 이를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대처하기를 제안한다.
첫째, 정부는 감정적 차원보다는 냉정히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주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주장을 관철해야 한다.
둘째, 중국 중앙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무성의하게 대할 경우 세계적인 여론을 활용해 중국이 자국의 편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제적인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역시 반드시 배워야 할 사항이다.
셋째, 이 문제는 중국 지방정부의 감독 소홀 또는 방조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이 사안과 관련해 경기도가 중국 산둥(山東)성과 랴오닝(遼寧)성에 항의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와 지방정부 차원의 전략 대화가 필요하다.
넷째, 향후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이번 기회를 활용해 국제적 기준과 우리의 피해상황을 적절히 평가해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경제적·법적 비용을 대폭 높여야 한다. 이 벌금은 우리 어민의 피해 구제를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단, 이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어민들이 중국 측의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가해질 비용도 크게 오르는 반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의 재발이 한·중 양국의 발전에 얼마나 부정적일 수 있는지를 잘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양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재발 방지와 위기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기회로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그 길이 이번에 희생된 우리 경찰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고 이청호 경사의 죽음에 삼가 깊은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정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