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시장 안정책, 근본처방 못돼"

정부가 기업들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내놓은 채권 매입펀드 조성 등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가 근본적인 처방이 못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은행 경제연구소는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10조원의 채권매입 펀드를 설립하고 투신사로 하여금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을 이용한 채권담보부 유동화 증권)를 발행토록하는 등의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면서 채권수익률이 급격히 하락,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경제연구소는 "이같은 조치는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경제연구소는 "왜냐하면 이들 자금중 절반가량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런 부작용이 정부의 통제범위내에 있어 별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금융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채권은 물론 외환,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경제연구소는 또 "하반기중 공공요금 인상과 고유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것이지만 물가상승 압력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경제연구소는 그 이유로 물가상승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금리인상 정책은 기업들의 신용경색으로 인한 금융불안이 없을 경우에 사용 가능한 조치라는 점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