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기간을 어기고 장기체류하는 비자기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 리처드 스타나 국토안보.법무부국장은 지난 7일 연방하원 산하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청문회에서 내년 3월까지 비자 체류기간 위반자를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GAO는 비자 체류기간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출국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르면 내년부터 일부 국제공항에 출국자 정보를 입력시키는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국토안보부는 영주권 소지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공항에서 지문과 얼굴사진을 촬영하는 절차를 적용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내 1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중 400~500만 명을 비자기간 위반자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 입국심사를 맡고 있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운영 및 비용부분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능한 빨리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GAO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서 2010년까지 비자 체류기간 위반자 3만4700명을 추적한 결과 9000명은 귀국했지만 8100명(23%)은 비자 체류기간을 어겨 체포했으며 8600(25%)는 다른 체류비자나 영주권으로 변경했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합법 체류신분을 취득했다. 반면 8200명은 신원파악을 하지 못해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