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업 보조금 1122억에도 낮은 만족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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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전북도와 시·군들이 지난 5년간 투자 유치 명목으로 기업에 1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는 기대 이하로 나타났다. 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는 민선 4기가 출범한 2006년 7월부터 올 10월까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모두 112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도비가 605억원, 시·군비가 517억원이었다. 전북도는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이 10억원 이상 투자할 경우 그 금액의 5%(최대 50억원)를 지원한다. 100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는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보조금은 군산의 현대중공업이 2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완주 LS엠트론이 150억원(국비 52억 포함), 군산 OCI가 120억원을 지원받았다.

 11월 말 현재 보조금을 받은 전북도 내 업체는 모두 70개에 이른다. 이들 기업의 투자액은 5조8243억원, 고용인원은 9975명으로 집계됐다. 유희숙 전북도 투자유치과장은 “당초 투자 예정 금액(4조4011억원)보다 32%, 고용 계획(8263명)보다 20%가 늘었다”며 “덕분에 전북의 수출이 연 100억달러 대에 진입하고, 인구도 증가세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쪽에서는 기업에 보조금 혜택만 많이 줬을 뿐 실제 효과는 적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군산시의회는 “현대중공업이 들어서면 1만1000여명의 신규 고용, 3만5000여명의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처럼 홍보했지만, 올 6월까지 정규직 채용은 48명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체감 만족도 기대 이하=전북지역 지자체의 투자 유치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주한 기업들은 “전북지역은 대중교통 연계망 등이 제대로 구축 안돼 생활정주 여건이 불편하다”고 호소한다. 지식경제부는 7~9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88개 시·군·구의 359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 공장설립 인·허가 신속성, 사후관리, 자금 지원 노력 등 12개 항목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전북에서는 6개 시와 완주군이 포함됐지만, 종합 만족도 상위 10위 안에 한 곳도 들지 못했다. 군산시가 공장설립 인·허가 신속성에서 3위, 익산시가 대중교통 확충 노력에서 9위를 기록했을 뿐이다.

 이성수 전북도 민생일자리본부장은 “앞으로 기업 애로 사항을 풀어 줄 전담 팀을 신설하는 한편, 시·군과 손잡고 기업 마인드 격차 해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기업의 투자유치 서비스 만족도=지식경제부가 공장 신·증설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노력, 기업집적 프로그램, 공장 설립 인·허가 신속성, 사후관리 활동, 인력 중개·알선, 산·학·연 협력 활성화, 자금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노력, 지방도로 정비, 공영주차장 확보, 생활 인프라, 대중교통 확충 노력 등 12개 항목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종합만족도 상위 10개 지자체로 여수·포항·화순·대구 달성·제주·광주 북구·부산 기장·경산·대전 유성·김천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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