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건설·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내놓는다.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민자사업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 이르면 24일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된다.
우선 정부는 현재 부부 합산 소득 2000만원으로 돼있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소득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본지 11월 14일자 e1면>
또 현재 연 5.2%인 대출 금리를 낮추고, 융자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대출(부부 합산 소득 4000만원, 금리 4.7%) 수준으로 조건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로 끝나는 생애최초 주택대출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이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 주택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 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판교 알파돔시티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하거나, 개발계획을 변경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등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고,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시행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내놓은 건설·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여섯 번째다. 최근 건설 경기는 주택 매매값과 전셋값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소형주택 사업승인 물량이 증가하는 등 통계상으론 괜찮아지고 있다. 하지만 체감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게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는 배경이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최근 가계 대출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주택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의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