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장 난립이 준농림지 훼손 주범'

수도권 등 전국의 준농림지가 훼손된 가장 큰 요인은 최근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의 무차별 허가에 따른 중소형 개별공장 난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94년이래 지금까지 준농림지에 들어선 공장은 모두 3만2천774건에 면적만도 10억482만2천㎡(약 3억1천763만6천평)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용면적과 건수기준으로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 타용도 전환보다 많은 수치로 통상 고층 아파트가 준농림지 훼손의 주범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을 뒤엎는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과 환경훼손 방지를 겨냥한 공장 집단화 작업이 국토난개발을 막기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반주택이 10만7천589건에 5천720만4천㎡(약 1천733만3천평), 음식점 1만8천583건 1천462만2천㎡(443만평),아파트 663건 596만5천㎡(180만7천평) 등의 순이었으며,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는 2천870건 436만㎡(132만1천평)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용도의 경우 모두 14만3천580건 2억1천685만6천㎡(6천571만2천평)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장용도로 쓰인 준농림지는 작년 한해에만 무려 5천22건 1천741만8천㎡(527만8천평)에 달하는 등 여전히 아파트와 일반주택 등이 다른 용도보다 훨씬 많은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는 지난 97년 1천94건 164만8천㎡(49만9천평)을 정점으로 98년 173건 20만9천㎡(6만3천평), 99년 184건 25만7천㎡(7만7천평) 등으로격감했다.

음식점도 지난 97년 4천741건에 338만9천㎡(102만6천평)에서 98년 674건 40만9천㎡(12만3천평), 99년 860건 68만3천㎡(20만7천평) 등으로 비교적 미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중소형 개별공장들이 준농림지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서면서 환경악화 등 부작용을 야기시켰다고 분석하고 공장집단화를 유도해 물류비용 절감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권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