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북한법을 알리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법률 포탈사이트(http://www.YesLaw.com)를 운영하는 나라아이넷㈜(대표 김찬훈)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주(6월12일-17일)동안 북한법과 북한관련법(대한민국 현행법령내)을 담고 있는 `북한법과 북한관련법'코너를 신설,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 내용을 보면 북한법 부분은 기본적인 사회주의헌법 및 외국인이 북한 내에서 사업을 할 경우 꼭 알아두어야 할 개방관련법률로 구성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사회주의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국가기구, 국장, 국기, 국가, 수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방관련법률은 북한내에서 사업을 할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외국투자 및 세금법, 자유경제무역지대외국인규정, 외국투자기업 노동규정등에 이르는 법률이 망라돼 있다.
북한관련법(대한민국현행법령내)에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북한 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간단하게 북한풍물을 엿볼 수 있는 `북한전통료리'코너도 마련돼 있다.
나라아이넷 관계자는 "북한법과 북한관련법률을 제공해 `북한바로알기'에 도움을 줌은 물론 향후 북한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률정보를, 일반인에게는 실제적인 북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