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정통부장관 일문일답]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차세대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에 있어 약39조원의 수익을 거둔 영국 정부처럼 주파수 경매방식도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안장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과 일문일답 요약.

"최근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보도가 많고 명확하지도 않아 간담회를 요청했다. 우선 사업자 선정시기가 연장된다는 보도도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법에 따라 9월에 사업자신청을 접수하고 12월까지 선정할 것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서비스가 중요하므로 당초 일정대로 할 것이다.

다만 6월까지 기술표준이나 선정방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부의 입장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조할 것도 많아 시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시기는 당초 방침대로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자 선정방법에 있어 (주파수)경매제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개인적의견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지만 ''한가지 방법''으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치 감나무에서 감나무가 떨어지듯 자연스럽게 결정할 것이다. 경매제는 토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장비나 통신사업자중 정부가 기술표준을 빨리 결정하지 못해 문제가 있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기술표준 결정 문제는 국가의 장래와 이익이 직결돼 있고 산업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 표준결정은 신중하게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에게 IS-95C 서비스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

이는 정부의 허가대상도 아니고 승인대상도 아니다. 국제간 이동전화를 가능케 하는IMT-2000은 2㎓대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상 새로운 주파수를 활용하려면 사업자를 선정하고 주파수를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IS-95C는 이미 주파수를 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이다. 새 기술을 법률로 규제하면 기술발전을 막게된다. 이는 허가나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 기술진보를통한 서비스이다"

기술표준은 빨리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통신제품 생산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 양쪽에서 투자와 로얄티 협상이 진행중이다. 정부가 먼저 기술표준을 정하면 불리해진다. 과거 개인휴대통신(PCS) 선정 당시 그런 우를 범했는데 이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지난해 국회때 통과되지 않았다. 경매제를 추진하겠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과거에는 사업자 선정시 출연금 형태로 매출의 일정비율을 받았는데 외국사업자들이 반발해서 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법개정시 관련 조항을 넣으려 했었다. 그러나 경매제에 대해 부정적이어서 통과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토의를 거쳐 경매제로 의견이 수렴된다면 법을 고쳐야 할 것이다.

민주당 김영환의원과 의견을 나눴나.

상호교감이 전혀 없었다. 정부안이 없기 때문에 당측과도 얘기를 안했다.

법을 개정할 경우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 가능하겠는가.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충분하게 검증하게될 것이다.

사업자선정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IMT-2000은 디지털TV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금년에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6월말에 기술표준이나사업자 선정 방식등을 결정하는 것이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