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위원회 설립으로 공기업개혁 본격화 전망

하반기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위원회로 격상돼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1일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기획예산처 장관에 대한 단순 자문기구 역할에 머물렀던 행정개혁위원회를 정부혁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소속도 대통령 직속으로 해 위상이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위원회에는 기존 학계, 연구기관 인사 뿐아니라 사안에 따라 관련부처장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가 가동되면 지금까지 공공부문 개혁을 주도했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은 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기간을 거쳐 7월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혁신위는 정부조직개편과 맞물려 조직의 군살을 제거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할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