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한·미 FTA 비준안 외통위 직권 상정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가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사진) 외통위원장은 민주당 최재성· 김동철 의원 등과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까지 상정을 막기 위해 위원장석을 에워싸자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고 구두로 “한·미 FTA 비준안을 상정한다”며 직권상정을 강행했다.

　한·미 FTA 비준안은 2008년 외통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해머까지 동원해 실력저지에 나선 가운데 한번 상정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재협상이 벌어지면서 재협상 내용이 담긴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왔다가 번역 오류가 발견돼 폐기되고 새 비준안이 지난 6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남 위원장은 직권상정에 앞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늦어도 다음 주까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관문인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상원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거론하며 “오늘이야말로 객관적으로 미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미국 의회의 비준안 처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지는 시점’에 비준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독소조항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날치기 역사가 또다시 반복됐다”며 “다음 달 있을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진상(進上)용 직권상정”이라고 비난했다. 김동철 의원도 남 위원장에게 “앞으로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하거나 TAA 법안을 처리할 때까지는 비준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확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남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대차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리고 있다”며 “한·미 FTA 비준안 통과를 위한 간접적인 국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4일까지 자신의 후원계좌로 현대차 그룹 부사장과 계열사 대표인 HMC증권 대표이사, 글로비스 대표이사,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명의로 각각 100만원씩 총 400만원이 입금됐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