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 세금=강남 40평 아파트 세금"

자동차관련 세금이 매년 늘어나 작년 한해동안 걷힌 자동차세가 16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1,500㏄ 아반떼 1대에 연간 부과되는 자동차세금이 서울 강남의 40평형대 아파트에 부과되는 세금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세제에 대한 손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징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관련세금은 모두 16조4천28억원으로 98년 징수된 자동차세금 14조3천698억원보다 14.1% 늘어났다.

이는 지난 90년 징수액 3조3천854억원보다 4.8배 늘어난 것으로 자동차세의 세수비중도 90년 10.2%보다 7.2% 포인트 늘어난 17.4%인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세금부과액을 세목별로 보면 구입단계 세금이 관세 167억원, 특별소비세 6천472억원, 특소세교육세 1천941억원, 부가가치세 1조2천868억원 등 2조1천44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6.4% 늘어났다.

특히 특별소비세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함에도 불구하고 IMF 이후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자동차 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의 2천600억원 보다 148%증가했다.

등록단계 세금은 등록세 7천615억원, 취득세 3천867억원 등 1조1천482억원으로지난해의 9천151억원보다 25.5% 증가했다.

소유단계에서는 자동차세 2조2천734억원, 교육세 6천463억원, 면허세 2천189억원 등 3조1천386억원으로 지난해의 3조3천588억원보다 6.6% 줄었지만 운행단계에서는 유류특소세 7조3천498억원, 교육세 1조899억원, 유류부가세 1조5천315억원 등 9조9천712억원으로 지난해의 9조41억원보다 10.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행 자동차세율을 적용하면 공장도 가격이 500만원인 1천500㏄ 소형자동차 한 대에 연간 부과되는 세금이 20만9천원으로 서울 강남의 40평 아파트(4억원상당) 재산세 및 토지세 24만6천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세 부담은 미국의 6.5배, 일본의 1.7배, 독일의 1.4배 수준이며 1인당 GDP(국내총생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미국의 17.6배, 일본의 5.8배, 독일 3.8배에 이른다.

협회 관계자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세금종류 및 세부담이 너무 과중한 편"이라며 "구매 및 보유단계 세금을 폐지 또는 인하해 주행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부문에 중점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