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측 향후 승소할 것으로 낙관 전망

중앙일보

입력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운영하는 `타임 닷컴'은 29일 미 법무부와 주정부의 마이크로소프트 분할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MS가 이번소송에서 결국은 승리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MS가 분할되든 그렇지 않든 주주들은 손해를 보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분할에 따른 주식분배 과정에서 오히려 이익을 볼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타임 닷컴이 분석한 MS측의 승소낙관 배경이다.

잇단 기업분할 발언으로 MS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는데도 빌 게이츠나 고위경영진이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는데 대해 놀랄 필요가 없다. 법무부와 주정부의 MS분할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MS 경영진은 이번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며 대법원에서 결국 승리할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MS는 토머스 잭슨 펜필드 판사에게서 기업분할 방안보다 가벼운 처벌책을 받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대법원까지 가서 완전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며 이것이 결코 무망한 것은 아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순회항소법원은 이미 잭슨 판사의 판결을 부분적으로 뒤엎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MS가 윈도 운영체계에 인터넷 브라우저인 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것이 소비자 이익에 부합할 경우 합법적이라는 판정을 내리는 동시에 법원은 가급적 기업의 상품설계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잭슨 판사는 이에 대해 항소법원의 판결이 상거래의 현실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불법적인 끼워팔기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비난으로 맞섰다.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 등 MS 최고경영진은 무례할 만큼 노골적으로 승소 전망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MS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잭슨 판사의 독점판결 논리가 대법원에서 사상누각처럼 무너져내릴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MS가 분할되든 그렇지 않고 현재 대로 그대로가든간에 주주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분할되지 않을 경우 MS 주식은 여전히 나스닥의 황제로 군림할 것이며 분할되더라도 기존 주주들은 분할된 기업들의 주식을 모두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분받을것이기 때문이다.

AT&T의 기업분할 전례에서 보듯 MS 주주들이 예상치 않은 `낙과'를 얻을 수 있다. (뉴욕=연합뉴스) 엄남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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