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달리는 대학교육, 개혁속도 못 내면 도태”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중앙일보·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총 교육포럼’ 참석자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왼쪽 사진), 김윤수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박철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왼쪽부터). [강정현 기자]

내년에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 43곳의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중앙일보와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총이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육 그랜드 플랜 새로 짜자’를 주제로 제7회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을 일회성으로 줄 세워 제재하자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다”며 “퇴출을 포함한 국가적인 대학 구조개혁 시스템이 내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학생 수 감소로 5~7년 후 고등교육에 쓰나미가 몰려오므로 대학도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정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승용=대학도 국경 없는 경쟁 체제로 들어섰는데, 선수인 대학이 골을 안 넣는 경우가 있다. 고속도로에 놓여진 대학들이 치열한 변화와 개혁으로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은 얼마든지 자구 노력을 통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최종 퇴출 대상은 17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중 연말에 지정되는 경영 부실대학 가운데서 나온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주호=상시 구조개혁 시스템을 갖춰놓고 대학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고 사인이 울려 혁신을 통해 발전하도록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대학은 과감하게 퇴출되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김윤수=빨래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므로 대학 개혁 프로그램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한다.

　▶박철=구조조정과 대학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대학은 설립 이념이 있지만 시대에 따라 대학도 변해야 한다.

　▶류지성=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축구처럼 평가가 나빴던 대학도 열심히 하면 다시 올라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 법으로 강제할 때만 대학이 열심히 한다. 대학 스스로도 입출이 자유로운 리그에 있다는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안양옥=고졸자의 80%가 대학에 가는 구조를 바꾸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초등교원 양성 시스템처럼 국내 대학이 선진국에 비해 뛰어난 분야는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주호=대학을 무조건 퇴출시킨다고 구조조정 정책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그렇지만 이제껏 퇴출이 전혀 없어서 부실교육이 지속돼 왔다. 필요하면 퇴출시키는 행동을 보이겠다.

　▶김태완=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스스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여론이 높다.

　▶박철=한국은 사립대가 80% 다. 사립대 재정지원 육성법을 만들어 교부금을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다. 사학법인이 전입금을 제대로 내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김윤수=국립대는 등록금 액수가 사립대보다 적어 인상률만 비교하면 곤란하다. 등록금 부담을 덜어줄 때 사회적 약자는 일괄 지원하되 공부 잘하는 학생을 배려하는 방안도 마련하면 좋겠다.

　▶안양옥=국립대는 국가에, 사립대는 등록금에 의존해 왔다. 지금은 대학의 경영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대학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선 안 된다. 어려운 학생은 대출이자를 적게 내는 ‘소득수준 연계 대출이자 차등 적용제’를 고려해보자.

　▶류지성=대학 재정 회계가 복잡해 교육원가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쓰는 기법을 대학에 적용하면 좋겠다. 조세제도도 적극 개편해 대학이 기부금을 모으기 쉽게 해줘야 한다.

　▶이주호=등록금 대책이 8일 발표되는데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이 강화된다. 동시에 대학의 자구 노력도 요구할 것이다. 대학 혁신을 뒷받침하는 재정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소액 기부 세제 혜택도 추진 중이다.

정리=김성탁·김민상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평가 하위 15% 대학 중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네 가지 지표에서 2개 이상 절대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대학. 대불대·추계예술대 등 17곳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포럼 참가자 (가나다순)

김윤수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전남대 총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사회)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박철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회장(한국외국어대 총장)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전 인하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