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소형 위주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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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기자] 올해 주택공급 목표와 물량 등을 담은 주택종합계획이 해가 바뀐 지 반년 만에 나왔다.

통상 주택종합계획은 건설사와 공공기관의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3~4월에 발표해왔지만 올해는 2~3개월가량 지연된 것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할 보금자리주택 승인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산고끝에 나온 올해 주택 공급목표 물량은 지난해 목표치와 비슷한 40만4000가구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공급목표는 40만가구였지만 실제 인허가 실적은 38만7000가구에 불과해 올해도 실제 사업승인 실적은 40만가구를 밑돌 가능성이 있다.

주택 수요 43만 예측, 공급은 40만 목표

국토부는 올해 주택 수요를 43만가구로 추정했다. 결혼 등 가구증가와 소득향상으로 32만가구,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따른 주택 멸실로 11만가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수요는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18만가구다.

그러나 국토부는 7만2000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수를 감안해 올해 주택 공급물량을 예상 수요보다 약 3만가구 적은 40만4000가구로 정했다. 수도권 물량은 25만가구로 맞추지만 지방 물량은 15만가구로 수요보다 3만가구 적다.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이 많아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와 다세대ㆍ연립, 단독주택 등은 24만가구로 추정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은 작년 공급실적보다 60% 늘어난 11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반면 분양주택은 28만8000가구로 지난해 공급실적보다 8.2% 감소한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총 21만가구로 계획했던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능력가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15만가구로 줄이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전체의 76%인 11만4000가구를 내놓는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이 9만7000가구(국민임대 3만8000가구, 영구임대 7000가구, 공공임대 5만2000가구)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고, 분양주택은 5만3000가구로 35.3%가 배정됐다.

사업주체별로는 LH가 9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SH공사ㆍ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5만1000가구를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5차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한데 하반기에 6차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지구에서 오는 9월에 1327가구, 하남 미사에서 오는 11월에 665가구(추정치)를 본청약할 예정이다.

올해 그린벨트 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은 LH와 지방공사 등을 포함해 4만1000가구로 예정됐다. 지난해까지 그린벨트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000가구에 불과해 2012년까지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달성이 어렵게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LH의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 정부가 수립한 40만가구의 인허가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사업승인 물량은 14만4000가구(수도권 7만4천가구, 지방 7만가구)에 불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는 모두 하반기에 사업승인이 날 예정"이라며 "LH의 사업승인을 독려하고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민간주택의 인허가 물량을 확대할 경우 40만가구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종합계획과 별도로 `2020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중이며 이르면 7월중 발표할 예정이다.

보금자리 전용 60㎡ 위주로 공급

국토부는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을 많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의 주택형을 소형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분양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를 당초 20%에서 70%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전용 50㎡ 이하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전용 60~85㎡는 당초 80%에서 30%로 줄이되 이 가운데 70~80%를 전용 74㎡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초 알려진 것처럼 전용 75~84㎡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주택형의 물량은 전체 분양주택의 10% 안팎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10년ㆍ분납형 임대주택은 전용 60㎡ 이하의 경우 당초 60%에서 80%로 늘리는 반면 60~85㎡ 이하는 40%에서 20%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공급을 위축시키고, 발코니 확장 허용으로 주택형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서민들이 쉽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주택형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소형(60㎡ 이하) 보금자리주택 분양주택은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분에만 적용하고 있는 소득ㆍ자산기준을 일반공급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 개발 및 주택 건설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활용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주택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연간 2만가구)하는 방안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재개발ㆍ재건축 이주수요를 분산하고 도시형 생활주택ㆍ다세대와 같은 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홈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