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오른쪽)이 22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방개혁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부터) 정표수 국방부 정보기획부장, 김혁수 전 해군준장, 김정두 합동참모본부차장. [김형수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17명 중 13명이 공감했다. 그러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선 8명이 반대했고, 찬성은 4명에 불과했다. 본지가 22일 여야 국방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입장을 조사한 결과다. <표 참조>
국방개혁안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는 데 대비해 군의 전투력 강화를 목표로 만들어졌다.
현재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각 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계통에 포함시키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준다는 게 개혁안의 핵심 내용이다.
국방위원 중 국방개혁안에 공감한 13명 중에는 적극 찬성이 4명, 조건부 찬성이 9명이었다. 국방개혁안 자체에 반대한 위원은 3명, 입장 표명을 유보한 위원은 1명뿐이었다. 이렇게 군 지휘구조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국회 통과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국방개혁안이 국방위를 통과하려면 17명의 위원 중 과반인 9명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방개혁안을 처리하는 데 반대한 국방위원 8명 중엔 민주당 위원 5명 외에 한나라당 위원 3명(김학송·김장수·한기호 의원)이 포함돼 있고, 상당수 의원은 “예비역 장성 등을 설득하기 위해선 정치적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한나라당 김동성 의원)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국회 국방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국방개혁안의 통과를 당부할 예정이다.
글=채병건·정효식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