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양도에 과세,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추진되고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굶주림에 직면한 노숙자, 장기실직자, 결식아동 등에게 국가가 긴요한 식품을 제공해주는 긴급식품권제도가 선보일 예정이다.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의 온기를 국민들이 고루 느낄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도적인 소득분배구조 개선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 3년동안 추진할 ▲경제.재정 ▲조세 ▲복지 ▲노동 등 4개분야의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확산되고 있는 스톡옵션에 대한 면세한도를 낮추는 등 고소득층에 편중돼 있는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연계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자영자 소득파악률을 높여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음성탈루소득에대한 추적조사 등 세정을 강화하는 한편 공적.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납입액한도 설정 등을 통해 중산층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절대빈곤가구에 대해 기존 지원체제와는 별도로 긴요한 식음료품을 즉각제공해주는 미국의 푸드스탬프(Food Stamp)식 긴급식품권제도를 도입, 연간 8천325억원의 예산을 들여 1백50만여명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근로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통한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는 우리사주, 종업원에게는 스톡옵션 처럼 운영되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을 통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의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등 7개 관계부처 장관과 복지노동수석으로 구성되는 `복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복지부내에 복지재정 전반을 다룰 복지재정평가심의관실을 신설키로 했다.[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