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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장성 12명 “307계획 입법 반대 운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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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군지휘관들이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시작 전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도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 계획’의 실천 의지를 다진 6일 전직 해·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307계획’에 대한 조직적·단계적인 반대 운동을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를 마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한민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1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군) 개혁을 이야기했지만 늘 기회를 놓치고 용두사미가 돼 왔다”며 “오랫동안 군이 생각했으나 실천하지 못했기에 너무 서두른다는 것은 맞지 않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이한호 전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전직 참모총장 5명 등 예비역 장성 12명은 서울 대방동 공군 전우회관에 모여 ‘상부지휘구조 개편 반대 태스크 포스(TF) 구성’ ‘단계적 입법 반대 운동 착수’ 등을 결의했다. 이 전 총장은 “모임엔 군 개혁을 담당했던 예비역 장성 7명도 참가했다”며 “TF가 구성되는 대로 관련 법안의 입법화 반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정애·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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