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무상교육’ 성공을 위한 과제

취학 전 만5세 아동 대상 유아교육이 질적 변화를 위한 전환점에 섰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유아교육·보육 강화 방안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과정을 일원화하고, 무상 수준으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우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돼 어디서든 초등학교 과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또 만5세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내년에 월 20만원씩 지원하고 이를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초·중학교 9년에서 만5세 교육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생애 초기단계인 유아기 교육은 이후 학습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는 게 세계적 추세다. 그러나 한국의 유아교육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79.7%인 데 비해 한국은 49.7%에 불과하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유치원과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으로 유아교육·보육 과정이 이원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어린이집의 교육 기능이 뒤처지는 문제도 있다.

　이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만5세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면 현재보다 매년 8000억~1조1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만5세 공통과정’을 가르칠 교사의 질 확보도 핵심 과제다. 만5세아의 35%는 어린이집에 다닌다. 어린이집 교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은 양성과정이 다양해 능력 편차가 크다. 교육의 질적 차이를 최소화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전 연수 등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관리 감독체계도 여전히 문제다. 공통과정 도입 이후에도 유치원은 교과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 감독한다.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아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문제들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