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했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어"

[박일한기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래 많은 규제가 풀렸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업성을 가름하는 규제가 여전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 김성우 씨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를 푼다고 요란만 떨었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아쉬워했다.

지난 3년간 규제가 꽤 많이 풀린 것은 사실이다. 먼저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의 전체 면적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 지역에 따라 최대 30~90%를 더 챙길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건립 의무는 폐지됐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완화됐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절차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여 사업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또 재건축 일반분양에 적용하던 후분양제를 폐지해 자금 마련에도 숨통이 텄다. 당초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은 공사 진행이 80% 이상 이뤄진 후 허용했다.

세금성 규제는 여전히 많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도가 잘 안나가는 이유는 뭘까.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핵심 규제가 여전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건축 전문기업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성이 나아진다고 해도 재건축부담금, 기반시설 분담금, 각종 세금 등으로 모두 빼앗긴다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완화된 규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유명무실해진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정부가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했지만 정작 서울시는 전용 60㎡이하를 20% 이상 짓도록 조례로 의무화했다. 임대주택 건립 의무도 폐지했지만 증가하는 용적률의 상당 비율을 보금자리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내놓도록 했다.

서일대학교 건축학과 이재국 교수는 “서울 도심 및 강남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건축•재개발”이라며 “침체된 시장에서 규제완화가 과거처럼 집값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긴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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