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 증원하면 국민 부담만 늘어나”

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이 18일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자는 국회의 법원 개혁안에 대해 “엄청난 사법 비용으로 국민의 고통만 늘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법원소위가 이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13년과 2014년 각 3명씩 늘려 총 20명으로 증원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릴 예정인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급인 대법관 자리를 6명이나 늘려주겠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라며 “그렇지만 그게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해 상고심(최종심) 사건 수에 대해서도 “연간 3000건 정도가 적정하다”며 상고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상고 건수는 3만2000건(민사 1만1000건, 형사 2만1000건)에 달했다.

　이 대법원장은 “상고심 사건이 늘어나면 비싼 전관 변호사를 대고 사법 비용만 늘어나며 결국 변호사만 좋아질 뿐”이라고 말했다. 또 “상고심으로 한풀이를 한다고 하지만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해 나머지 90% 이상의 사건을 놓고 국민이 물질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만 할 뿐”이라며 “미국 연방대법원도 연간 2만 건의 상고가 들어오지만 실제 심리하는 사건은 150~200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검찰과 신경전이 거듭되고 있는 구속영장 문제에 대해 “원칙은 불구속 재판이 아니라 무죄 추정이며, 무죄로 보는 사람을 가둬놓고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할 수는 없다” 며 “1988년 22만 건에 달한 연간 구속자가 내가 취임한 이후 지난해에는 3만5000건으로 줄었다”고 제시했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양형기준법’ 제정에 대해서도 “ 법률에 의해 형을 얼마나 선고할지를 정하는 양형 기준은 사법부에 맡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