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출신 길라드 “놀고 먹는 복지 퇴출”…호주 복지예산 대수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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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일하지 않는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에 나선다. 호주의 줄리아 길라드(Julia Gillard·50) 총리는 13일(현지시간) “놀고 먹는 사람이 없도록 새 회계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에는 복지 관련 예산 정책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시드니 루나파크에서 열린 시드니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호주는 현재보다 일하는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국민에게 일하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 출신이지만 일하지 않는 복지가 국가 경제성장을 좀먹고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는 만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이어 “일할 기회가 있는데 일하기를 거부한 채 복지에 기대고 머무르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며 “능력이 있지만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납세자들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길라드 총리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올해 예산안 편성에서 복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근로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재교육 등 지원책을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지 혜택을 줄이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길라드 총리는 호주 인구의 약 1.1%인 23만 명이 지난 2년간 실업 상태였으며 25만 가구가 지난 1년간 취업한 어른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청년 실업률(3월 기준 12.1%)은 전체 실업률의 배에 이른다. 반면 최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광산 개발 붐이 일며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민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