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환율 하락 용인을' -한경연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무리하게 금리.환율시장에 개입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상황에 맞춰 원화가치 절상과 금리상승을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내년도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갖고 내년에 경기호황이 이어지고 통화량이 늘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텐데 실세금리가 이미 10%에 이르렀으므로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시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이수희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시장금리는 채권안정기금 등을 통한 인위적 개입으로 안정된 것처럼 왜곡된 상태" 라며 정부개입을 완화해 장기금리가 조속히 시장상황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가치 절상이 수출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재정자금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부담만 늘리고 자본시장의 대세를 거스르는 행위" 라며 완만한 원화가치 절상을 유도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좌승희(左承喜)한경연 원장은 "자본자유화로 금리.환율정책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만큼 과거처럼 정부가 환율과 금리를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바꿔야 한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정부의 금리.환율 안정정책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요청해 온 재계의 입장과 사뭇 다른 것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 유한수(兪翰樹)전무는 "저금리 기조 유지와 원화가치의 급격한 절상 방지가 전경련 및 재계의 공식 입장" 이라며 "한경연의 이날 발표는 금리.환율 등 시장 변수들이 인위적인 개입으로 통제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박사는 "경기가 지난해 9월 저점(低點)을 지나 상승세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 이라며 "통상 경기상승 국면이 이어지는 기간이 31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거의 중간이므로 환율.금리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경기안정책 마련 논의는 시기상조" 라고 말했다.

LG경제연구소 김민태 금융연구실 연구위원도 "인위적인 금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공감하지만 외환시장의 인위적 개입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한경연은 이날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연간 6.7%, 경상수지는 1백억달러 흑자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