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요금인상 강력차단…내년물가 3%이내 억제

정부는 물가안정을 내년도 경제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이내에서 억제키로 했다.

이는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3%대에서 유지키로 했던 기존의 방침과 비교할때 물가안정 의지를 보다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연시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목욕료, 학원비 등 서비스요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는 한편 내년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단위가격 표시의무화 품목을 각각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엄낙용 재경부차관 주재로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목욕료 등 일부 서비스요금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사업자단체 중심의담합 등 부당한 요금인상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오는 29일 시.도 경제통상국장회의를 열어 최근 불안 움직임이 있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함께 커피, 화장지, 조제분유 등 과거에 담합인상 전력이 있는 주요 생필품과 서비스요금 등 10개 품목을 감시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아울러 옥외가격표시제도,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확대하고 모범업소에는 수도료감면 등 인세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의 추가상승분은 원칙적으로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곧바로 반영해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되 국제유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을 상당기간 유지할 경우에는 교통세 및 특소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지난 65년 이후 최저수준인 0.8%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는 지난 84년의 2.2%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