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특검, 강희복씨 사법처리 검토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중인 강원일(姜原一)
특별검사는 7일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사태 당시 기획예산위 위원장이던 陳장관을 상대로 당초 2002년으로 예정됐던 기획예산위의 조폐창 통폐합안이 실제로는 지난해 10월로 통폐합이 당겨진 경위를 조사했다.

陳장관은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사장이 발표할 때까지 조폐창 통합을 앞당긴 사실을 알지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이날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에게 A4 용지 다섯쪽 분량의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폐창 조기 통폐합 사실을 사전에 어느 정도나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康장관은 이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조폐공사 파업문제에 일체 간여한 바도 보고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기획예산위·노동부·검찰 등 각 정부부처에서 조직적으로 파업유도를 공모하지는 않았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라 陳장관 등에 대한 소환 또는 서면조사는 조폐창 통폐합을 둘러싼 주변정황을 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陳장관 등에 대한 소환은 수사 마무리를 앞둔 확인작업으로 청와대 등 정부기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사장이 지난해 파업사태 당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 등을 포착,姜전사장을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姜전사장의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수사팀 전체회의를 통해 구속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기·채병건 기자
<kikw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