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청, 서울 강서구 … 예산낭비 신고센터 재가동

중앙일보의 세금감시 보도(본지 2월 7·8일자 1·4·5면, 9·10일자 1·8면) 이후 전국 지자체의 예산낭비 감시활동이 강화됐다.

　28억원짜리 홍보관 문제로 예산낭비 지적을 받았던 부산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우선 유명무실했던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청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합동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예산낭비 신고처리 전담반을 구성했다. 단 하루도 문을 열지 못한 채 5년째 휴관 중인 20억원짜리 박물관 문제를 지적당했던 경남 산청군도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했다.

　서울 강서구 역시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해 주민들로부터 낭비 사례 제보, 예산 절감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문제점도 있다. 게시판이 공통으로 실명인증(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무원과 지역 주민이 인간적인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실명일 경우 안면 때문에라도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