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및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김기재 행자장관의 해임건의안 보고를 청취했으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김 장관 해임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언론문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오후 늦게까지 처리되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에어컨 등 일부 고가, 에너지 과다 소비형 제품을 제외한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청량.기호음료.설탕 등식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스키장 입장료 등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북한 이탈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결의안'은 정부측에 탈북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관련국가와 협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5분발언에서 국민회의 박광태 김영환, 한나라당 김문수 이경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옷로비' 의혹 사건과 `언론대책 문건' 파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영환 의원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을 중심으로 여의도에 사설정보팀을 가동하며 공작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국군사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 12월분 의원 수당에서 0.5%를 갹출해 위문금으로 전달키로 했다. [서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