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경제사범 사면 추진…환란이후 신용불량자등 대상

여권은 연말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이후 발생한 경제사범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비롯한 대규모 '밀레니엄' 사면을 추진 중이다.

여권은 이번 사면에 IMF 이후 연쇄부도 과정에서 부도를 내거나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해 금융거래가 중단된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를 회복시켜 주는 '신용사면' 조치 단행을 검토 중이다.

국민회의는 10일 당8역회의를 열어 IMF 이후 생겨난 부도기업주 등 경제사범들에 대한 연내 사면.복권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밝혔다.

여권은 이와 관련, 생계형 사범과 흑자부도 사범에 관한 사면.복권 및 수배해제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은닉.고의부도 사범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권의 '신용사면' 방침에 대해 금융권이 이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에 무보증 신용대출을 늘리라면서 신용정보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며 "빌린 돈을 갚지않은 거래자를 신용불량 상태에서 구제할 경우 질서가 어지러워질 것" 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