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유동성함정론 반박

중앙일보

입력

1996년이래 7차례의 이자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가 여
전히 소비 및 투자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일부 학자
들이 "유동성함정(이자율이 이미 최저점에 도달하여 이자율의
추가인하가 소비.투자 확대를 이끌지 못하는 현상)"론을 제기
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전문가는 아래의 근거로 이를 반박함.

중국경제는 여전히 7%이상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함.
7차례 이자율 인하의 은행예금 감소효과가 미미한 까닭은 기존
중국의 이자율이 국제수준보다 높았기 때문이며, 현재도 물가
하락을 감안한 실질 금리는 국제수준보다 2.5%-4%높은 수준임.

중국국민의 이자율에 대한 화폐수요 탄력도는 전통적으로 작기
때문에 유동성함정에 빠지기 힘듬.

고도의 시장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서 유동성함정이 발생하며,중국과 같이 금융시장 미발전으로 이자의 시장조절 기능이 미흡한 국가에서는 발생할 수 없음.

*본 정보는 한중경제교류중심 제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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