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라운드 공세적 입장 견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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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뉴라운드(New Round) 협상과 관련 주요국가들과의 협의와 접촉을 통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뉴라운드 협상의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일 부산시청에서 외교통상부 주최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실무자들과 농어민, 지역상공인, 시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라운드 협상 설명회를 가졌다.

외교통상부 정의용 통상교섭조정관은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하면서 "협상의제로 9건의 독자안 등 모두 11개의 안을 제안했다"며 "수세적이고 방어적이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와는 달리 우리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공세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조정관은 "농업과 임.수산업분야에 있어 비슷한 입장의 일본과 협의를 벌였고 반덤핑협정 개정과 관련해 일본.캐나다.홍콩.인도 등과 공조하는 등 분야별로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체제를 구축중에 있다"며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상에 참가하는 정부입장과 협상진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전의견수렴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정부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야별 정부대책설명에 나선 농림부는 "뉴라운드의 농산물협상 쟁점사항중 가장 중요한게 시장개방분야와 국내보조금분야"라며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업에 대한 지원감축과 관세율 인하 등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농업이 식량공급기능 외에 환경보전,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을 고려해야한다는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협상에 있어 일부 국가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논의됐던 조기자유화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그대로 유지, 연계논의하고 공산품협상그룹에 포함시켜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와 일본은 원점에서 다시 협상할 것과 별도협상그룹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보조금문제는 가능한한 의제로 채택되지 않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산업자원부는 반덤핑제도 남용방지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반덤핑협정 개정안의 의제채택과 관련한 정부입장을, 재정경제부는 공산품 관세 인하 등 쟁점사항과 관련 정부대책을 각각 설명하고 분야별로 동조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쌀 관세화 문제와 관련 농림부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의 관세화는 오는 2004년까지 늦추도록 돼 있고 관세화를 더 늦출 것인지 여부는 2004년에 협상키로 돼 있어 이번 뉴라운드의 의제에 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정부입장"이라며 "그러나 쌀수출국들이 쌀 관세화 유예와 유예연장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우리와 같은입장을 견지하던 일본이 조기 관세화로 전환해 쌀 관세화문제가 의제로 선정될 경우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혀 이번 뉴라운드에서 농산물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해양수산부도 수산물의 공산품과의 분리협상 등 우리측 주장이 지난달 19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의장의 수정초안에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보조금문제도 의제로 반영되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밝혀 수산물 협상도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내비쳤다. [부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