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선기자] 서울시는 최근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진척이 없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이를 휴먼타운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2010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지역 673개 가운데 356개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317개 지역은 사업이 잠정중단 됐거나 사업추진 움직임이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정을 해제하고 신개념 저층 주거지인 ‘휴먼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올 상반기에 정비예정구역 중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 ‘202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시의 이런 계획은 사업 진척 없이 정비예역구역으로만 지정돼 오랜 기간 재산권침해를 받았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정비예역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건축 규제를 받아 증ㆍ개축 등이 어렵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이런 계획 발표가 시가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실패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 지구는 시범지구 3곳(은평, 길음, 왕십리), 2차 지구 12곳, 3차 지구 11곳 등 총 26곳이다.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지정됐다. 이는 다시 촉진구역 196곳, 존치정비구역 28곳, 존치관리구역 51곳 등 275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이 중 착공 이후 단계로 사업이 진행이 된 곳은 23곳에 불과하다.
뉴타운 사업지구 305곳 중 187곳은 조합설립도 못해
균형발전촉진지구 9개 사업장을 포함해도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최규성 의원(민주당)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 포함한 전체 305개 구역 중 조합이 설립된 곳은 118개(38.7%)뿐이고, 준공된 곳은 15개에 불과해 전체의 5% 미만이다.
사업이 지지부진 해지면서 뉴타운 지구 내에는 철거가 진행되다 중단된 곳도 부지기수다. 서울시내에만 재개발 주택의 17%에 해당하는 4200여 가구의 주택이 ‘흉물’로 남아 있다. 재건축 사업 구역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난다.
서울시의 이번 건축허가제한 해제 조치가 부를 파장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대로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온 사업장 내 주민들이 앞서 해제된 지역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해당 사업장의 건축허가제한 해제 또는 지구 지정 취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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