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1000만원 지급’,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는 출산장려책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표 참조>
경기·인천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책은 출산장려금이다. 평택시는 올해부터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넷째 아이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의왕시는 셋째 아이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둘째(50만원)까지 확대했다. 셋째 아이부터 30만원을 지급해 오던 파주시와 의정부시도 60만원과 50만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용인과 이천·화성은 다섯째 아이 가정에게도 300만원씩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학자금 지원·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내건 곳도 많다. 광명시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3년 동안 매월 쓰레기봉투 100L씩을 무상 지급한다. 또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 준다. 안산시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교복비를, 넷째 이상 자녀에겐 고교 학자금을 지원한다. 다섯째 이상 자녀에겐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급한다. 화성시는 올해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 또 셋째 이상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첫 등록금을 지원한다.
군포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50% 할인해 준다. 고양시는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쌀케이크를 선물하고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는 기저귀·미역·앨범 등의 출산 축하선물을 전달해 준다.
민간보험회사의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월보험료를 납입해 주는 지자체도 있다. 포천시는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 5년간 매월 2만원씩의 건강보험료(10년간 보장)를 대준다. 연천군과 양주·김포시는 셋째 아이부터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보육료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화성시는 기존 저소득층에만 지급됐던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육아수당을 소득과 상관없이 0~1세 아이들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광주시는 셋째 아이가 출생한 달로부터 1년 동안 매달 20만9000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인천시 옹진군과 강화군은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내걸었다. 옹진군은 넷째 아이는 500만원, 다섯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한다. 강화군은 다섯째 아이부터 350만원을 준다. 옹진군 관계자는 “도시보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섬 지역이어서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인천시 부평구는 셋째 아이와 입양아를 대상으로 5년 납입·10년 보장의 생명보험을 들어준다.
최모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