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통일부 '북한의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1. 종합 평가 및 전망

□ 분석 및 평가

o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 題下의 당·군·청년보「신년공동사설」발표

※ 중통 06:03 요지, 07:30 조선신보 전문, 09:00~09:37 중·평방, 중앙TV

- 금년도를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의 해”로 규정

* 전면공세, 전면돌파전을 벌려 김일성 탄생 100돐(2012년)을 최상 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 대경사로 맞이할 것을 호소

o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위한 결정적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새로운 경제정책 비젼(개혁·개방 등) 제시없이, 보수적 경제정책 견지

- ‘자력갱생 원칙 철저 구현’을 강조하는 가운데, 작년에 언급한 대외경제부문(시장확대, 무역활동)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특징

* 다만,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강국 건설 자금 마련 언급

- 소비품, 희천발전소, 평양시 10만호 주택, 선경마을, 도로혁명 등 인민적 시책 성과를 통한 주민의 지지 확보 노력을 시사

o 작년에 이어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 경공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제시, 경제적 성과달성에 주력

- 경제→정치사상→군사 순으로 작년과 동일(’08년 : 정치사상→군사→경제, ’09년 : 정치사상→경제→군사)

*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마지막 단계인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 경주

* 김정일 집권 이후 경제분야를 신년사 제목으로 제시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 농업부문은 주공전선에서 제외, 그러나 농업전선을 인민생활 개선의 생명선으로 강조, 식량난 해결도 절박한 과제임을 시사

o 정치 분야는 당의 영도적 역할 및 영도체계 강화, 당조직의 주민사상교양 강화 촉구

- 작년 ‘당대표자회를 통해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근본 담보 마련’을 강조

* △‘위대한 당을 받들어 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김일성 탄생 100돌을 김일성민족의 최대명절로 맞이해야’ △‘김일성조선 100년사’ 등 언급

- 주체사상, 선군사상, 우리식 사회주의 사상진지 구축 등 사상교양사업 강화

- 올해가 청년동맹 결성 65주년이 되는 해인 바, 청년들의 역할(청년대군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주역)도 강조

o 군민단결, 국방공업 강조 등은 예년과 유사하나, 군대의 당과 수령 보위 및 고도의 긴장상태 유지 강조

-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구호하에 당과 수령 결사옹위를 강조

*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진리가 실천으로 확증되었다’고 주장

* ‘당중앙위’ 사수 관련 신년공동사설 언급은 ’99년 이후 처음

o 대남분야에서는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남남갈등 조장을 위한 선전·선동에 주력

- 남북관계 개선, 협력사업 장려 등을 언급, 대화추진 의지 표명

* ’09년도는 '파쇼독재’ 등을 대남비난, ’10년도는 대남비난없이 남북관계 개선 촉구

- 반면, ‘반전·평화수호 애국투쟁’,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 저지, 친미호전분자들의 범죄적 책동 저지’ 선동 등 우리사회 내부 분열 조장을 위한 통일전선 강화 시사

o 대외분야는 ’09년, ’10년과 동일하게 대미비난 없이 비핵화 의지 강조

- 다만, 작년과 달리 평화체제, 비핵화 관련 대화협상 未언급

* ’00년 이후 평화체제 언급은 ’08·’10년에만 있었음.

2. 부문별 평가

<경제 분야>

o 올해는 인민생활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강성대국 건설의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할 총공격전 해

o 경공업은 올해 총공격전의 주공전선

o 4대 선행부문은 인민생활 대고조 불길의 ‘밑불’, 화학공업기지 생산정상화

o 농업은 인민생활 문제 해결의 생명선,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

o 자력갱생 원칙 철저 구현,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에 맞게 기업관리

o 작년 ‘인민생활 향상’의 최우선과제 설정에 이어 금년에도 ‘인민생활 대고조’를 최우선 과제, 경공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제시

* 경제분야를 신년사 제목으로 제시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 북한은 ‘85년부터 ’경공업 혁명‘의 기치 제시 아래, ’89년 ‘경공업의 해’로 설정, ‘93년 ’혁명적 경제전략‘을 제기 및 ’94~‘97년 사이의 ’경제완충기‘에 ’농업, 경공업, 무역 제일주의‘ 추진, ’10년 경공업·농업 주공전선 설정, ’11년 ‘경공업의 해’로 재설정

- 경공업 제품생산에 있어 “인민들의 호평받는 인기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 등을 강조, 외국산 경공업제품을 대체하려는 의지 피력

* “상품공급 사업과 급양봉사사업의 혁명적 개선” 언급, 경공업 생산 향상을 통한 국가의 공식 유통망 강화 의지 피력

- 작년 11월 김정일의 평북 창성군 현지지도(창성식료공장, 창성직물공장)를 계기로 지방공업 혁명을 강조하던 논조를 금년에도 지속

* 중앙공업만으로는 주민공급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공급확대를 도모하려는 의도

o '10년 농업부문 성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금년도에는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기어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o 4대 선행부문(석탄·전력·금속·철도)을 ‘인민생활 대고조’를 뒷받침해줄 ‘밑불’로 강조, 화학공업기지들의 ‘생산정상화’ 강조

* ‘10년에도 4대 선행부문을 ’인민생활 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 고리‘로 강조

- 4대 선행부문 중 ‘석탄’을 가장 우선한 것은 ‘98년 이후 처음(△’09~‘10년은 금속을, △’99~‘08년은 전력을 가장 우선 언급)

- 이는 인민경제 주체화(주체철·주체비료·주체섬유 등)에 필요한 원료 및 주요 외화벌이 수단으로서의 석탄 공급 보장을 강조

- 작년 2.8비날론, 남흥청년화학의 주체섬유·비료 공정 현대화를 계기로 화학공업부문 생산정상화 강조

o ‘자력갱생의 원칙 철저 구현’,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외경제부문 未언급

- 국제사회 대북제재 지속으로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립적 민족경제’ 기반 마련에 매진하겠다는 의도 내포

* △“경제강국 건설은 21세기 요구에 맞는 고도의 자립성, 주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10.9.18 노동신문) △“주체화의 포성이 높이 울려야 경제강국으로의 대통로가 환히 열림”(‘10.12.8 노동신문)

- 다만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및 경제강국 건설 재원 마련 언급,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재원마련 시도 예상

* 북한은 ‘09년 8월 김정일 지시(2.8직동청년탄광 현지지도)에 따라 중단했던 대중 무연탄 수출을 작년 1/4분기 이후 재개

- 한편, ’10년과 마찬가지로 ‘최첨단 돌파전’을 경제건설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결합을 강조

<정치·군사>

o 올해 총진군의 성과달성을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의 영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

o 당대표자회 정신은 일심단결 및 강행군 정신, 혁명위업 완성을 위한 계속혁명의 정신

o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사회주의 사상진지 강화

o '당 중앙위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下 결사옹위

o 인민군대는 전쟁관점과 멸절의 투지로 고도의 격동상태 견지

o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당의 영도적 역할 강화 및 혁명 위업 완성을 강조

- ‘정치, 군사,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

- 올해는 당대표자회 이후 첫 해이며, 당대표자회 정신은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려는 계속혁명의 정신’이라고 강조

o 각급 당조직들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등 ‘우리식 사회주의사상’ 교양 강화 촉구

- 당원과 근로자들을 수령결사옹위 정신, 민족자존 정신, 자력갱생 정신, 미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정신을 지닌 선군시대 혁명가로 키울 것을 요구

- 군중문화예술활동을 통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강력한 전개강조

o 김정일 정권보위 및 사회주의제도·영토 수호를 위한 인민군대의 군기확립, 군민단결, 공격정신 등을 강조

-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구호하에 당과 수령 결사옹위를 강조

* ‘당중앙위’ 사수 관련 신년공동사설 언급은 ’99년 이후 처음

- 실전과 같은 훈련, 멸절의 투지, 고도의 격동상태 유지, 백두의 공격정신,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섬멸전 등 강조

* ‘우리의 존엄과 제도, 하늘·땅·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역사적 사명을 기어이 수행할 것’

<남북 관계>

o 작년 남한당국은 전쟁하수인, 반통일대결광신자로서의 본색을 드러냄.

o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구호하에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 투쟁 전개

o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남한당국의 ‘동족대결정책’ 철회 및 6.15·10.4선언 이행

o 반전·평화·반외세 투쟁 선동, 북침전쟁연습, 무력증강 중단 요구

o ‘대화와 협력사업’ 적극 추진(내왕·교류 보장 및 협력사업 장려)

o 남북공동선언 및 ‘우리민족끼리’ 이념 강조

o 작년 남북관계 악화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한편, 북한의 인내와 인도주의사업 주도를 부각

- 우리 당국에 대해 ‘전쟁하수인, 반통일대결광신자’, ‘북남사이의 대화 파탄’ 등으로 비난하며, ‘동족대결정책’ 철회 촉구

* ’09년도는 '파쇼독재’ 등의 대남비난, ’10년도는 대남비난 없이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지난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억제되고 인도주의사업이 진행된 것은 ’전적으로‘ 北의 인내 노력의 결과”라고 억지주장

o 금년에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 구호 제시

- 민족중시·자주통일 입장이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임을 주장

o 남북간 대결상태 해소 및 이를 위한 우리당국의 반통일적 대결정책 철회, 6.15·10.4선언 존중·이행 등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

- ‘반공화국 모략책동’과 ‘통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 중지도 요구

o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반전·평화, 반보수·반외세 투쟁을 선동, 남남갈등 조장 지속 의도

- ‘온 민족이 전쟁반대 및 평화 수호를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 총궐기’를 촉구

- ‘외세와의 공조는 전쟁의 길, 망국의 길’ 이라고 주장, 반미·자주 통일투쟁 강화 선동

o 반면, 대화와 협력사업 적극 추진을 언급, 남북관계 개선 및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의도 표출

<대외 분야>

o 동북아의 평화와 전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입장·의지 일관

o 자주·평화·친선의 기본 외교이념下 친선협조관계 발전 및 세계 자주화 실현 노력

o 핵문제 관련, ’09·’10년과 동일하게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 강조

- 다만, ’10년에 비핵화보다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언급이 전혀 없는 점이 주목할 점

* 2000년대의 평화체제 언급은 ’08·’10년에만 있었음.

- △美·北 적대관계 종식, △대화·협상 등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진 점도 특징

* ’10년도에 ‘美·北 적대관계 종식’, ‘대화와 협상읕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 및 비핵화 실현’ 등 이례적으로 언급

o ’08년 이후 직접적인 대미 비난이 없었던 것처럼 금년에도 대미 비난 전무(全無)

- ’10년에 대화와 협상을 언급하면서,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달리 금년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음.

o 전통적인 기본 외교이념인 ‘자주·평화·친선’ 견지

- 예년에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를 언급했던 것과 달리 금년에는 동북아 평화만을 언급

▶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