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표
한국의 특허권 등 기술료 수지 적자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0년에만 50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2009년 현재 전 세계 지식재산(IP·Intellectual Property) 거래시장의 규모는 3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일본·유럽 등에선 지식재산 비즈니스가 2000년대 초부터 정착돼 글로벌 기술료 시장을 선도해 왔지만 한국은 여전히 선진 지식재산전문회사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지식재산 관련 기업이 지식재산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의 법률·제도적 개선, 국가기술자산의 활용성 제고, IP 기반의 R&D 강화 및 지식재산 기반의 금융지원 등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식재산 기반 조성 및 국가적인 중장기적 지식재산 비전 달성으로 지식재산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다.
우선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발굴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해 대학·출연연구소 등의 국가지식재산 활용 제도 및 법률적 지원, 국가 R&D 전략과 연계한 미래 핵심 기술의 IP 풀 확보 및 원천·핵심특허 창출을 위한 창의자본 조성, 발명자 보상 확대, IP 기반의 벤처 캐피털, 창업, M&A 자금 확대를 위한 금융활성화 등을 통해 범국가적 지식재산 산업 활성화의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국내 기업이 지식재산 기반의 해외 선진 제조업체 및 지식재산 전문회사(NPEs)의 끊임없는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내 지식재산 전문회사를 창구로 해 산·학·연의 특허 공유 및 활용, 해외 우수특허의 선점, IP기반의 R&D를 통한 특허경영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IP 거래중개, 분석,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가 전반의 지식재산 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의 저변 확대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달성 시 국내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적 차원에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핵심 지식의 축적·개발·활용에 집중하는 해외 선진기업들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지식기반 글로벌 경쟁 대응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특허분석, 소송 동향 등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이 예견되는 경우 사전 예보가 가능하도록 지재권 분쟁 대응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분쟁 우려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민관 공동 대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재권 지원 서비스 강화 및 국제 지식재산 거래 촉진을 위한 다자간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가져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도약이 가능하다. 기술수출 활성화를 통해 기술무역 수지 비율 개선과 아울러 지식재산 보호순위의 개선 및 지식기반 제조업의 생산성 증대로 GDP 증대가 기대된다.
더불어 지식재산에 대한 보상 및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가 개선돼 지식재산 비즈니스의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특허제도의 선진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는 부족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지식을 성장동력으로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식재산 비즈니스 활성화는 필수적이다.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선진국 도약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허경만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