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 김영희 … 북 연평도 포격 그 후 한반도를 논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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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북한에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 한·미에는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고 말하면서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의 진단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이기도 한 그는 본지 김영희(얼굴) 대기자와 14일 만나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차 교수는 “북한이 테러 공격 같은 도발을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아산정책연구원·CSIS가 16일 공동주최하는 심포지엄에 고든 플레이크 미 맨스필드재단 사무국장,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 프린스턴대 교수와 함께 참여한다.

　-미 국무부 대표단이 이번 방중을 통해 원하는 건 무엇인가.

　“방중의 표면적 이유는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으로부터 방북 결과를 듣는 것이나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방법을 중국과 협의하는 게 우선이다. 다음으로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14일 본지 김영희 대기자와의 대담에서 “중국의 6자회담 제의는 사려 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오종택 기자]

　-중국이 북한 설득에 성공했다고 보나.

　“아니다. 6자회담을 원하는 중국은 게임을 하고 있다. 북한엔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한·미엔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거다. 심한 건 아니지만 사소한 거짓말인 건 맞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후 6자회담 얘기를 꺼낸 건 사려 깊지 못했다. 반사적으로 꺼낸 전술이다.”

　-중국이 실제로 최선을 다한다고 보나.

　“아니다. 우리는 중국 외교력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 대국이란 사실만으로 국제적·외교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제 외교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는 건 중국의 레퍼토리에 들어 있지 않다. 중국은 또 북한을 통제하는 걸 두려워한다. 너무 밀어붙이면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을 용인할 수 있을 걸로 보나.

　“북한 문제에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더 강경해질 수 있는 여유가 많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 있어 북한 문제는 어느 때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됐다.”

　-다음 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선 북한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까.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다. 후 주석도 그 점을 알고 압력도 느낄 것이다.”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러나 후 주석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은 도발과 동시에 유화 제스처도 취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정신분열 상태인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이 가까워졌다’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

　“희망적 생각이라고만 보지 않는다. 북한 정권의 붕괴를 대비한 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지금은 3~4년 전과도 매우 다른 상황이다.”

-미 백악관·국방부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는가.

　“구체적 계획은 모른다. 그러나 전보다 그쪽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