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한·미 FTA에 과도한 걱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려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양국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우려된다. 민주당은 내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폐기하라”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연일 “경제적 이익을 통째로 내줬으니 재검토하라”고 비난한다. 미국 상원의 재무위원장도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FTA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말 이러다가 2007년 6월 서명된 협정안의 전철을 밟는 건 아닐는지 크게 걱정된다. 그때도 비준을 반대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다.

　정파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본다.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야당의 존립근거이기도 하다. 그렇더라도 국익 앞에서는 아무리 야당이라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재협상을 해서라도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게 국익에 보탬이 되는지의 여부다. 민주당은 3년여 전 협상안이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이라는 전제하에 재협상에서 손해를 봤으니 결국 손해 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다르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자신들이 내놓은 손익계산서는 그렇지 않다. 한·미 FTA로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6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협상에서 손실을 봤더라도 그만큼 손해 본 것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셈이다. 깨는 것보다 재협상을 해서라도 타결 짓는 게 국익에 이로운 건 자명하다.

　제3국들도 대부분 한국에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저명한 경제지인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0일 “한국인들이 과도하게 걱정하고 있다”며 국내의 비판적인 시각을 일축했다. 대미(對美)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일본 역시 한·미 FTA 때문에 큰일 났다고 하는 판국이다. 민주당도 이제는 그만 반대하고, 속히 비준에 동의해야 한다. 그런 후 한·미 FTA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게 국익을 걱정하는, 한국의 야당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