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뉴라운드] 농산물 개방 집중공세

다음달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시작으로 본격화할 뉴라운드 협상이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2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뉴라운드 협상 각료선언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실무고위급 회의에서 공개된 초안에는 내년중에 각국의 농산물 시장개방 계획을 제출, 2002년까지 협상을 마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

각국이 낸 제안서를 종합, WTO 일반이사회 의장이 작성한 초안에는 차기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개방 일정의 구체적 합의를 포함해 농산물 관세율의 대폭 인하, 수출보조금의 감축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덤핑.투자 등 규범분야와 서비스 개방문제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논의 원칙만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WTO는 이번주중 선언문 초안 재작성을 위한 대사급 비공식 회의를 가질 예정이나, 이같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농산물시장 개방문제가 차기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농산물 분야의 자유화가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향후 협의과정에서 점진적 개방을 주장하는 한편 WTO의 반덤핑 규정이 명확히 개선될 수 있도록 협상의제에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내 3백80여 관련 비정부기구(NGO)는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환경.생명을 위한 WTO 협상 범국민연대' 발족식을 갖고 집행위원장에 장원석(張原碩)단국대 농대 학장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