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통상적인 한국군 사격 훈련 트집 잡아 ‘계획 도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2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이영호 총참모장 등을 대동하고 포사격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이 23일 해안포를 동원해 연평도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남북 관계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당장 25일로 잡힌 적십자회담을 정부가 연기했고 3·26 천안함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지된 개성공단의 존폐 문제도 거론된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의 대북 쌀 지원(5000t)과 이산상봉 행사를 비롯한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던 국면이라 충격은 더하다.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 가동과 공개에 이어 재래식 국지도발까지 강행함으로써 대치 국면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북핵 6자회담 재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것도 분명하다.

　북한 공격의 표면적 이유는 우리 해군이 백령도 근해에서 실시한 포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북한 최고사령부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보도문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일대의 우리 측 영해에 포사격을 가하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당국자는 “연평도에는 호국훈련이 없었고 연례적인 포사격 훈련이 남측을 향해 이뤄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한 것이란 얘기다.

　군·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대미·대남전략의 축을 큰 틀에서 뒤흔들어보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치밀한 계산에서 나왔을 것으로 분석한다. 미국의 핵 전문가를 불러들여 농축우라늄 핵 개발 프로그램을 선보인 직후 연평도를 향해 고강도 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카드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북·미 직접대화를 압박하면서 이명박 정부에는 ‘이래도 버틸 수 있겠느냐’고 인내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국지전 형태의 공격을 통해 한반도가 불안한 지역임을 부각시켜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포석이란 얘기다.

　후계자 김정은과 이번 도발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이 김정은을 김일성군사종합대 포병학과를 다닌 포병전문가로 선전해온 데다 지난 1월 김정일이 참관한 육·해·공 합동군사훈련에서 포사격 훈련을 김정은이 총지휘했다는 첩보도 있기 때문이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김정은 후계 체제의 조기 안착을 위한 여건 조성용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난에 대북지원 확보도 벽에 부닥치는 등 후계 구축 여건이 악화되자 연평도 공격이란 고강도 도발을 벌였다는 것이다. 김정두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본부장(중장)도 한나라당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와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 공고화, 군사적 긴장을 통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정보 당국자는 “북한이 향후 이번 사태를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선전하면서 후계자의 ‘군사영도력’과 ‘대담성’을 부각시키는 쪽으로 활용하려 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군부 강경파의 군사 모험주의적 행동이란 진단도 있다. 9월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일의 셋째 아들인 김정은과 함께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이영호 총참모장, 서해안 지역을 관장하는 김격식 4군단장 등이 주도해 도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총참모장 임명 직후 이영호가 주도한 포사격 훈련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관하는 등 군부에는 부쩍 힘이 실린 상태다. 김정일·김정은 통치자금 확보에 필요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이명박 정부의 원칙적 입장에 막혀 수포로 돌아가자 대남 협상파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란 해석도 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3·26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군부 강경파로서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군부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김정은과 이영호가 극단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 표시와 남한 내 여론분열을 노린 포석이란 풀이도 나온다.

이영종 기자

◆호국훈련=합참 주도로 육·해·공군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연례 훈련. 과거 각 군별로 실시하던 상무훈련(육군)·통해훈련(해군)·필승훈련(공군)을 1988년 통합해 ‘통일훈련’으로 진행하다 96년 육군의 군단급 야외 실기동 훈련을 포함시키며 호국훈련으로 명명했다. 청군과 황군으로 나눠 공격과 방어를 교대로 실시한다. 올해 훈련 일정은 22일부터 30일까지로 경기도 여주와 이천·장호원 일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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