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단 차원 모금으로 탈북자 지원금 근근이 충당”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민단)은 북송교포 출신 일본행 탈북자를 관리하는 사실상 주체다. 일본 정부가 탈북자를 공항에서 넘겨주면, ‘법인도 아닌 임의단체’ 민단이 나서서 지원한다. 민단 측은 “같은 동포인데 어떻게 돕지 않겠는가”라고 한다. 민단의 정진(73세·사진·46, 47대 단장) 단장을 도쿄의 민단 본부에서 만났다.

-탈북자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탈북자가 공항에 도착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신병을 인도받는다. 정착금 10만 엔을 지원하고, 거주지와 취업을 알선한다. 또 사고가 나면 도와준다. 지원금은 민단의 모금으로 꾸리는데 주로 골프 모임에서 얻는다.”(탈북자들은 월 13만 엔까지 지원받는다. 국적에 관계없이 생활형편에 따라 주는 보조금이다. 일본 정부는 탈북자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한국 정부에서 탈북자 지원자금으로 월 60만 엔쯤 주는 데 턱없이 모자란다. 탈북자 관리 전담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한다. 또 일본 사회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계몽도 할 필요가 있다. 개개인 탈북자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는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민단 고위 간부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때는 조총련과의 관계 때문에 개개인 지원을 꺼렸지만 이명박 정부는 적극적”이라고 했다.)

-한국 국적으로 전향한 조총련 인사의 문제가 지적된다.
“조총련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은 사람이 지금 4만여 명인데 그중 여전히 조총련 직책을 유지한 사람이 있다. 가려내야 한다.”

-곧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된다. 국적을 바꾼 조총련 인사들이 문제가 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4만 명이 북한에 가까운 정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 북의 지시를 받는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다. 지지하는 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제 방식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 벌써 ‘다음 선거에서 보자’는 말들을 한다.

-민단 지원을 삭감하는 얘기가 진행 중이다.
“예산을 심의하는 중이므로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만 재일동포의 특수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히 할 필요는 있다. 재일동포는 모국에 많은 기여를 했다. 가까이는 1997년 외환위기 때 4만8000명의 재일동포가 10억 달러를 모금해 보냈다. 88년 서울 올림픽 때도 541억원을 모아 보냈다. 또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일본 국적을 가진 재일동포가 30만~40만 명 정도다. 그들은 일본화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됐다. 민단 활동이 없으면 나머지 재일동포도 사라질 것이다.”

도쿄=안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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