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 4대 가전 개별소비세, 내년 개편 검토

냉장고 등 4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제가 내년에 바뀐다. 기획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 등 4대 가전 가운데 전력 소비량이 많은 대용량 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관련, “올해 세수 현황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는 에너지 소비 상위 20%까지 부과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심의에서 10%로 축소돼 세수도 8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으나, 현재로선 500억원도 과도하게 잡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