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장 입건, 공정사회와 맞지 않습니다”

천안함 생존 장병 신은총(24) 하사의 아버지 신원향(57)씨가 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편지(사진)를 보냈다. 신씨는 이 편지를 청와대와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는 편지에서 최원일 전 함장 등 해군 지휘부 4명이 최근 형사 입건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씨는 “대통령께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 구현’을 천명하셨는데 정작 천안함 사후 조치는 완전히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정보를 알면서도 하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작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데 지시에 따라 작전을 하는 현장 지휘관들만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신씨가 말한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최고위층을 의미한다.

그는 편지에서 “입건된 4명에게 적용된 군형법 35조는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사람’을 처벌하자는 취지”라며 “이들에게 적과의 교전이 예측된다고 알려준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번에 형사 입건된 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 함장 등은 적과의 교전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초동 조치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정작 형사 처벌을 해야 할 대상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가해자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생존 장병들이 살아 돌아와 죄인이 돼야 하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느냐” 고 했다.

신 하사는 천안함 사고 당시 생존자 58명 중 가장 큰 부상을 당했다. 목과 허리·무릎에 골절상을 입었다. 생존자 중 가장 마지막으로 구출됐다. 국군수도병원에서 5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도 목발을 짚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상태다.

신 하사는 편지가 전달된 이날 군에 전역 신청을 하고 퇴원 수속을 밟았다. 신 하사는 전역 신청 전날 아버지에게 “아빠, 예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민간병원에 아들의 수술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신 하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없다. 정부의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심새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