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회의가 DDA 조기 타결 계기될 것”

“이명박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

파스칼 라미(사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6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특히 DDA 협상 조기 타결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감자나 화학약품 등과 관련해 구체적 협상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적 동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DDA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 조기 타결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이밖에 G20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의로 거시경제 전망과 출구전략에 대한 정상들 간의 합의, 저개발국가의 개발 등을 꼽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WTO는 올해 세계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나.

“올해 세계경제 무역 규모가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10%대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DDA가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활발하다.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 보나.

“예전부터 양자무역과 다자무역은 공존해왔다. 양자 협정이 다자간 협정의 기준을 준수하는 이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양자와 다자를 결합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DDA 타결 이후 고려할 사안이다.”

-DDA 협상에 있어, 한국은 개도국인가 선진국인가. WTO의 시각은 어떠한가.

“어떤 나라든 자신이 선진국에 포함될 것인지, 개도국 입장이 될 것인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한국은 한때 명백한 개도국이었다. 그러나 눈부신 경제 성공을 이뤘다.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러나 농업은 개도국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DDA 협상이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

“지난해 G20 피츠버그 회의와 토론토 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는 게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조기 타결을 위해서는 어업보조금, 선진국 공업부문 관세 등 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또 정치적인 결의가 필요하다. 의장국인 한국이 DDA 조기 타결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어 이번 G20 서울 정상회의가 정치적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