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할 때까지 제재 더 세질 것”

미국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과 로버트 아인혼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은 30일(현지시간) 재무부에서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발언 주요 내용.

레비=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은 물론 은행들을 속여 자금을 몰래 움직이고, 전 세계적으로 현금을 밀수하는 등의 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수주일,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관련된 정보를 전 세계의 민간부문 및 규제책임자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 지도부는 국제적인 의무사항과 책임을 준수함으로써 고립을 끝낼 것인지, 아니면 점차 심해질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것인지 택일해야 한다.

아인혼=우리는 북한이 단순히 회담테이블에 복귀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없애거나 경감해 주는 등의 보상을 할 용의가 없다. 북한은 2005년 9·19 합의, 특히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등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공적·사적으로 북한에 ‘긍정적인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 북한이 그런 길을 선택한다면 제재는 해제되고 에너지와 기타 경제적 지원이 주어질 것이다. 또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은 어떻게 예상되나.

레비=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중국은 안보리 결정을 찬성했다. 국제 금융시스템 내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중국과 잘 협조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워싱턴=김정욱 특파원